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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특검법안 인질로 추경안 밀어붙여"

입력 2018-05-20 16:00

특검법안 처리 위해 협상 카드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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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처리 위해 협상 카드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한국당 "민주당, 특검법안 인질로 추경안 밀어붙여"

자유한국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애초 전날 잡혔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이 하루라도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최소한의 삭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경과 특검을 바꿔치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의해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추경안으로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에선 전날 본회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더 늦추려는 의도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한다'라는 취지의 성토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입장을 상당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현실적 고민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추경안 합의 없는 특검법안 처리는 없다고 버티는 상황인데도, 한국당에 주어진 맞대응 카드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어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부남 수사단장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법리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화풀이하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단은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채 가짜 검사 노릇에 열중하고 있다"며 "양 수사단장은 지금이라도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데 대해 단장직에서 사퇴해 과오를 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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