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늦게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술한 답변 내용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12일) '박근혜 청와대'가 보고 시점을 조작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미스터리는 더해만 갑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임소라 반장 발제에서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 또 오늘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수사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7시간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 2014년 4월 16일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평소처럼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무실은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입니다. 피청구인은 10:0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고…]
그간 박근혜 청와대 참모진과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고 첫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15분 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내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9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첫 보고 후 무려 45분이 지난 뒤에야 첫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건 청와대가 지난 달 27일, 개정 작업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 에 들어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여다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본지침 서류에 빨간 줄이 짝짝 그어져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 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등의 대목에 보시는 것 처럼 누군가 붉은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손글씨로 또박또박, '국가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수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안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경된 겁니다.
지침 변경은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이뤄졌는데 법제처 심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불법적인 수정 배경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이 사후에 조작됐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파일까지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밤을 새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작성했다는 청와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상황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또 빨간펜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청와대는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특히 2014년 6월부터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청와대 수사 의뢰서에는 이밖에도 수사 대상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그간 박근혜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5월 21일) : 총리,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이 사고의,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4년 5월 21일) : 정확하게 보고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5월 21일) :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 언제입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4년 5월 21일) : 10시 전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5월 21일) :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8시 48분입니다.) 그런데 10시에 대통령이 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경로를 제가 정확하게…)]
[정유섭/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2월 14일) :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김장수/당시 국가안보실장 (2014년 12월 14일) :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고를 받고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45분이나 걸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 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포 신항에서는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유해는 세월호 안에서 3년 만에 수습됐습니다. 장례는 부산에서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래군/4·16연대 공동대표 : 박근혜와 김기춘, 김관진 이런 자들이 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 됩니…. 박근혜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되어야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감옥에 계속 갇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대검 수사의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