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추진을 철회할 경우 가입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는 오바마 행정부가 TPP 의회 비준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TPP추진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 가입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TPP 추진을 중단할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위치한 TPP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TPP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TPP 가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준비해 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공화·민주 양당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에 TPP 비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현재로서는 더 진척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의회 비준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첫 100일 이내에 TTP를 폐기하고, 취임 200일 안에는 재협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까지 철회한다는 내용의 인수위원회 정책 로드맵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TPP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참가국 일부에서는 미국을 빼놓고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는 현재, 우리나라(일본)야 말로 조기 발효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10일 하원인 중의원에서 TPP승인안을 강행 통과시켜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해 14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TPP를 포함한 자유무역과 안전보장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