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이 무장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해외에 판매할 때 적용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미 방위산업체들이 외국 정부와 직접 무기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수출 증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인 전투기 판매 규정의 완화를 발표했다고 AP,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나바로 국장은 동맹국들의 드론 기술 접근을 제한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이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이번 정책은 이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 업체들이 중국 "복제품"과 경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미 업체들이 해외에서 드론의 직접적인 판매와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를 없앤 것이다.
과거 외국 정부는 무장 드론과 같은 무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정부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무기 제조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 정부의 감독 기능은 유지한다. 인권과 무기 확산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의회 검토도 거쳐야 한다.
이번 발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동맹국과 협력국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 절차 간소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나바로 국장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기·항공우주 수출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에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산업은 2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년에 거의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특히 드론 시장은 10년간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무인항공기를 '복제품'이라 부르며 직접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개발한 무인항공기 '윙룽(중국명 이룽·翼龍)'을 언급하면서 "2017 파리 에어쇼에서 미국의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MQ-9 리퍼의 '명백한 복제품'이 잠재 고객들에게 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특히 드론을 포함해 군사무기 판매를 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회와 인권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AP는 내다봤다.
판매된 무기들이 민간인 살상과 불법 거래 등이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검토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