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 둔화될 것" 낙관적 전망
생활비 마련 등 기타대출 잔액 1년새 25조 급증
소득보다 빠른 부채 증가세…"소득 고려한 대책 필요"
올해 상승전망 '집단대출'…직접규제 대상서 제외
1200조원을 넘어 빠르게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가계빚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거래 호조와 저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규대출의 상당부분이 실제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됐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소득심사 강화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자리잡으면 부채 총량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를 둘러싼 우려의 시각이 많다. 가계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한지 오래됐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이 생길 경우 빚 상환에 어려운 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이 311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증가액(16조1000억원)에 비해 10조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기타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계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빚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계소득의 증가세는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0.7%로 2009년 3분기(-0.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2%에 달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계에서 쓸 돈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 급증세를 줄여 나가려면 가계소득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되기까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가계의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 구조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아예 정부의 직접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가계대출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집단대출에 한해서는 은행 스스로 입지·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점검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따라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 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전히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부동산 경기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의 경우 대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