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팀장,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 농지 소유…4명 중 1명 꼴"
"소유 농지 면적 총 40ha(12.1만평) 가량…소유자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상당"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등 농지 소유"
"면적 1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11.5ha…가액 1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5억 8백만원"
의원들 보유한 농지 평당 가격, 평균 11만원 가량
"실제 농사하려면 평당 7~8만원 수준이어야 수익 등 따졌을 때 가능"
"면적, 가액 규모 따져봤을 때 상위 10인의 경우 농사보다 투기 의심"
"헌법과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따라 자경농 아니면 1ha 이상 농지 원칙적으로 소유 못 해"
"청렴의 의무, 직무상 재산상 권리·이익 취득 금지…이해충돌 가능성도"
"농지, 각종 개발 사업이나 전용 문제로 문제…계속 줄어들며 식량안보, 환경 등 측면에서 위험"
"최근 7년간 줄어든 농지 규모만도 15만ha '여의도 517배' 달해"
"농업인 소유 농지는 더 줄어들어…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농지 소유에 관심 가져야"
"국회 1/4이 농지 소유자…좋은 농지·농업 정책 제안·실행 가능할지 의문"
"최소한 농지 소유 의원, 농지 정책 결정 과정서 배제되어야"
"경실련, 의심 대상 의원들에 질의 등 통해 소유 경위, 이용 계획 등 물을 예정"
"법령 위반시 고발 등 추가 조치 계획"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며칠 전 21대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웬 의원들의 농지 소유 문제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결과, 어땠을까요.
의원 4명 중 1명 꼴로 논이나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면적을 다 합쳐보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면적의 47.5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4명 중 1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25%가 농업인인 것일까요?
이 농지에서 의원 본인 명의로 실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경우에는 투기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이 문제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떤 해결방안들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형 팀장: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참 뭐랄까요. 주제 자체가 생소하게 와 닿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다면?
◇오세형 팀장: 네, 농지는 식량 안보와 국토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제 정하고 있고요,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비농민의 농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고, 직불금 부당수령에 악용되는 등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농지 조사를 하였고,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이러한 농지 문제의 중요성을 좀 알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농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 대상으로 국회의원을 꼽게 된 그런 이유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세형 팀장: 네, 이번엔 저희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이 되시는 국회의원 300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공직자 분들은 연초에 재산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준은 이제 작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재선이 되신 분들은 작년 봄 3월 기준이고, 초선이시거나 신규 재등록이 되신 분들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제 논, 밭, 과수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한정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를 포함하여서 내용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수 300명 중에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총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따져보면 이제 40ha, 그러니까 평으로 따져보자면 12만 평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
이게 참 뭐랄까요, 12만평이라고 하니까 크기는 엄청 큰 것 같은데… 와 닿거나 체감이 잘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건가요?
◇오세형 팀장: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300명 중에 76분이 소유하고 있고 비율을 따지면 25.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0ha에 이르렀고 가액은 134억에 달했는데요. 이는 1인당 평균 0.52ha, 그다음에 가격으로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1인당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면적 크기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 축구장 크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축구장이 한 2천 평 되는데 가보셨겠지만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농지는) 축구장 정도 크기로 60개가 넘는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소유 현황들을 살펴볼 텐데, 면적별로 따져봤을 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농지 가액으로 따졌을 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가장 많거나 비싼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 외에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도 있고, 더불어 민주당의 임호선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오세형 팀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적으로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강원도 평창에 35필지 11.5ha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셨고요. 가액 측면으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님이 최고이신데 경남 창원에 15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약 1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당별로 살펴봤을 때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어떤가요?
◇오세형 팀장: 그런데 사실 양대 정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6명이 소유하고 계셨고 면적으로는 약 24ha, 가액으로는 86억 7천만 원에 가까웠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36분 동일하게 보유하고 계셨고, 면적은 좀 적었습니다, 12ha정도. 가액으로는 38억 4천만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왔긴 했지만, 구설수 때문에 탈당 하셨긴 했는데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 한 분께서 약 4.5ha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제 뭘까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이 농지의 면적이 0.52ha였습니다, 1인당 평균이. 그런데 평균이 0.52ha라는 것은 1ha 넘게 갖고 있는 분도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일단, 법에 따라서 1ha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세형 팀장: 네, 사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한 농지법에서 보면, 사실 자경농이 아니면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다양한 예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 농지라든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농, 주말 체험 영농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선출 전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농지를 소유했다고 하면 그것은 선출직 이후에는 농지법에, 선출직인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소유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여부 같은 것들은, 농지법 위반 여부 등 확답을 말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개된 면적이라든가 소재지, 가액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제 일단 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여기에 언급된 의원들 총 76명 가운데 어떤 해명을 하거나, '여기에 내가 진짜 농사짓고 있다' 혹은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농사를)하고 있거나 앞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오세형 팀장: 아뇨,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해주시진 않았고요. 오히려 조용히 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언급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면적 규모나 가액 규모로 봤을 때 분명 발언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저희가 추후에는 관련된 질의를 드린다거나 해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경실련에서 보시기에 투기로 의심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건가요?
◇오세형 팀장: 사실은 실제 경작하시는 농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농지의 평균 가격이 7~8만원? 최대 15만원 이하여야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자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박상욱 앵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그로 인해서 소득을 얻거나 돈을 벌거나 최소한 ±0가 되려면 7~8만원 수준이어야 한다?
◇오세형 팀장: 네, 최대 15만원 이내여야지만 실질적 자경의사가 있는 농민 분들이 되셔서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으려면 그 정도 가격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관련해서 농업 수익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이자율이라든가 농지 소득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환산한 농지 가격의 적정한 수준도, 적정하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가격 수준도 한 7~8만 원 대에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추어보면, 사실은 현재 저희가 발표한 농지 소유의 면적 규모라든가 가액 규모를 봤을 때는 1ha 넘는 분들이 사실 8명 정도 계셨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투기의 의심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농지 소유 경위는 어떤 경위였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랭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0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의심의 여지가 크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러니까 농지라고는 하지만 평단가, 요즘에는 평을 안 씁니다만, 면적 당 이 토지의 비용이 손익을 계산했을 때… 이건 손해 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닌데 갖고 있다?
◇오세형 팀장: 아닐 정도로 갖고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텐데. 일단은 국회의원이고,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해지는 부분,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해충돌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산자위나 국토위 소속도 있고, 또 농해수위 소속 의원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꼭 국토위나 아니면 농해수위라고 해서 그 소위만 이해충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참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오세형 팀장: 네, 사실 헌법 제 46조가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직무상 재산상 권리 취득이 금지되어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구체화 되어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또 농지와 직접 관련된 농해수위라든가 국토위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해충돌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농지 소유가 투기 목적이 아닐까 의심되는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농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규정들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뭐랄까요,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 4명 중 1명꼴로 (농지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 비율이 많다고 보시는지?
◇오세형 팀장: 사실은 전후에, 전후나 광복 이후에는 사실에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생산인구의 70%가까이가 농업인이셨거든요. 그런 과거의 측면이 있기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상속되었거나 하실 수 있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농지 소유 경위에 대해서 확실치 않지만 찾아서 추적을 해 보면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크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주인태 님 ‘국회의원님들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부동산 투자 대담하게 하시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ID 동일 킴 님 ‘이 중 95%는 개발을 노린 거라고 봐야죠. 시간 날 때마다 경작을 한다면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 오늘 할인 상품만 알려드림 ID 쓰시는 분께서는 ‘국회의원 잘 따라하면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겠다.’이런 의견들, 여러 뭐랄까요. 우려 그리고 걱정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 경실련에서 이제… 지난 해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뭐랄까요… 농지이긴 농지인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어땠었나요?
◇오세형 팀장: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보다도 고위공직자를 먼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는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쏠려 있기도 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 농지 소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고위공직자의 문제에서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 결과도 면적이나 가액규모가 이번 국회의원 결과 못지않았고,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약 1인당 평균을 내자면 0.43ha에 1억 9천만원 정도의 소유 금액이었는데, 이번에 0.5ha에 1억 7천만원과 거의 비등합니다. 그렇기도 했는데, 경력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실 공무를 하고 계신다는 게 명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댓글) 의견에서는 '짬내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은 공무원 공직자로서 그 농업까지 병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 외에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어서 경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경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국회 못지않게 고위정책결정의 담당자가 되시는 분들이 고위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오히려 국회보다도 더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 문제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의 핵심 사례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조사하고, 소유 경위, 이용 계획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말 말씀하신대로인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졌을 때 0.52ha였으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592평입니다. 짬 날 때 경작할 주말농장의 스케일은 전혀 아닌듯한 규모이니까요.
◇오세형 팀장: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말 영농 체험으로 가질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이런 정도 가질 수 있는 게 0.1ha밖에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도, 농지법을 좀 확인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보시면, 짬나서 주말에 하시겠다는 게 사실은, 또 워낙 공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바쁘시기도 하고, 격무이시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많이 갖고 계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토지 소유에 관련한 문제가 농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등이 있을 텐데 이렇게 농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런 이유랄지, 배경이 있을까요?
◇오세형 팀장: 사실 조사 배경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농지, 혹은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 식량 안보, 쾌적한 경관 제공이라든가 환경 생태 보존 등 중요한 매우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농지가 각종 개발 사업이나 사실 농지 전용 문제도 민감하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농지가 계속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크다라는 것이 농업 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농지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농지 투기라든가 직불금 부당수령, 그다음에 농지 생산성은 떨어지고 농지의 공익적 성격도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께서 농지 문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관심을 갖고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농업인이 갖고 있는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농업인이든 농업인이 아니든 다 떠나서. 농지 자체도 줄고 있는 상황인건가요, 어떤 건가요?
◇오세형 팀장: 네, 사실 농지 자체가 줄고 있는 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7년 간 15만ha. 최근 7년간 15만ha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의도 면적으로 비교하자면 여의도 면적의 517배에 달하는 농지. 논과 밭이 최근 7년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수치를 확인해보면, 되게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 앞서서도 말씀해주셨던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거잖아요?
◇오세형 팀장: 네,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OECD 다른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도 농지, 식량안보자급률이나, 식량자급률이나 안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여러 가지 항목들도 있습니다만 제 기억에 남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아마 밀 같은 경우 0.2%인가,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치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먼저 노력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야 할 분들이 바로 이 국회의원들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당장 그러면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이분들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농업인을 위한 농지, 그러니까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과연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세형 팀장: 사실 거칠게 생각하면, 갖고 계시니까 관심이 더 많아서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을 더 제안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 같고요.
사실 현황을 보면 지역구가 농촌이라거나, 아니면 농촌 집을 갖고 계시는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고위 공직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농민,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번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의 1/4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해충돌 여부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농지 정책, 농업 정책이 제안되고 실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다…
그나마 최근에 다행인 것은 아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돼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최소한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국회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농특위, 관련 부처들이 합심을 해서 제 2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농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임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바우처 님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농사짓지 않는 농지 소유는 규제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비농민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문제죠. 순수 농지도 줄어든다는 말씀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구요. 또, 오 따를로스 님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농지 소유한 사람이 많아서 실제 농가에서 자기 땅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을 듯 싶네요.’ 하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뭐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문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들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오세형 팀장: 네, 저희 경실련에서 중요한 걸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예외 조항들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해수위나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관련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이제 농지 취득 경위 그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공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저희가 주된 식량 창고이고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이용 같은 것들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농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전수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농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하고 또 농지 관련된, 농지 이용에 관한 농지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 같은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세형 팀장: 아까 중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긴 했는데요. 의심 대상이 되시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질의서, 공식 질의서를 보내드려서 소유 경위라든가 이용,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행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추가적인 조치라 하심은 이제?
◇오세형 팀장: 법령 위반이 있거나 그러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홍철 정님께서 ‘경실련에서 가짜 농부 좀 잡아주세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세형 팀장: (웃음)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형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