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자동으로 소집이 됩니다. 벌써 여드레가 지났는데 국회는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고발을 남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법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린이 사행활을 정치 행위 했단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조해주 후보자 본인 흔적 지우기에 가담됐다 그야말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양당의 고발이 잦아진 것은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직후입니다.
한국당은 직무유기 혐의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얼마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도 '고발'로 맞받았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등 정치 현안이 터질 때마다 여야는 곧바로 검찰 문부터 두드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일주일에 한번 꼴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정치적 타협 대신 고발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잇단 고발전에도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실익이 없는데도 지지층 결집 등을 노리고 사법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