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요청했던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보훈처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부가 일어서서 부르는 '제창'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에는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변경돼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의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무엇보다 당시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을 역제안하는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의 협치(協治)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던 터라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날 애국가를 비롯해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 기념곡 선정을 거부했다.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창을 강요할 경우 또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 합창 방식도 유지키로 했다.
야권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과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며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이) 광주학살 원흉인 신군부 입장에서 광주 정신을 왜곡해 온 극단적 수구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보훈처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 문제는 5·18 기념식 당일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념식까지 남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모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여부는 3당 원내대표단 회동으로 시동을 건 협치의 실천 의지를 가늠할 첫 관문으로 인식됐다. 이런 점에서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의 협치와 소통 기조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정국을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마저 보훈처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재고를 공식요청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정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이 노래의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5·18기념식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재고해 주길 요청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향후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있어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기념곡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훈처에 제창 정도는 허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것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와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3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덧붙일 말이 없다. 보훈처 입장을 보시라"고만 말했다. 국론분열을 우려한 보훈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난 원내대표단 회동 당시 언급도 보훈처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일 뿐 여기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까지나 보훈처 소관 문제인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으로 연결되는 데 대한 곤혹스러움도 읽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훈처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보훈처의 공식 발표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