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장년 세대 등 일자리는 세대·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지금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은 바로 일자리 개혁이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의 완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며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여성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기업보다는 청년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서 우수한 여성인재가 직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희망재단 등 청년 고용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전부 연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청년이 이런저런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나 지원기구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여성대학이라고 하면 뷰티 등 감성적인 여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게 있고, 공대는 공대대로 학생들을 어떻게 인재를 잘 육성해서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느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이 계획을 짜면 지원은 그에 맞게 정부가 해서 대학의 자율성도 높이고, 대학이 더 책임하에 청년들을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말에 대해 장년층은 70% 이상 동의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 동의한다고 한다"며 "오늘 우리가 내놓는 계획들을 발벗고 나서서 실천을 하면 젊은이들도 생각이 바뀌어 내가 노력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교육개혁과 관련해 "창의력이 요구되는 몇 년 후의 미래일자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알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있는 일자리도 몇 년 후에는 민속촌이나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사교육을 통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또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을 씨줄로 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날줄로 해 청년·여성 한명 한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한명이라도 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한명이라도 더 여성이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달려들어 일자리 예산이 15조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