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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감청장비 10년새 9배 증가…무분별 사찰 우려

입력 2014-10-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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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감청장비가 최근 10년간 9배 늘었다고 합니다. 감청 활동도 그만큼 폭증했다는 의미인데요. 인터넷 감청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메일, 사진 같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기 편하게 잘게 쪼갠 것을 패킷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제한된 회선을 통해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수사기관이 이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설비를 10년 사이 9배로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5년 9대에 불과했던 패킷 감청 설비는 2009년 인터넷전화 사용과 함께 급증해
현재 80대에 이릅니다.

패킷 감청은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시간, 주고 받은 사람을 모두 들여다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전화 대화를 엿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2008년 이후 도입된 감청설비 중 97%가 패킷감청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청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단 기간에 (패킷 감청 설비가)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감청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적법한 목적에 쓰여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감시 공포를 불러올 수 있는 패킷 감청.

엄격하게 제한하고 감시하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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