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일주일 뒤인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7개국이 포함된 이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6일)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와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아침 세찬 빗소리에 깬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밤 사이 또 출근길 폭우 굉장했습니다. 장마전선을 따라 북상한 비 구름이 중부지방 곳곳에 비를 뿌렸고요.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 오전 7시부터는 서울에도 올해 첫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장은 낙뢰가 떨어져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정전과 함께 공장 굴뚝에서는 커다란 불꽃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도로와 주택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문득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도 생각이 났는데요. 저택을 나와서 반지하로 향할 때 빗물이 냇물처럼 다리를 때리던 그 장면 참 인상깊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고요. 이 비는 마지막 장맛비입니다. 남부 쪽으로는 내일까지, 중부 쪽으로는 일요일 28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베 총리 복귀 후가 되겠죠. 아베 총리 연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를 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전격 시행됩니다. 대략 8월 하순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4일 마감된 의견서 접수에 약 3만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중 90% 이상이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혜택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경산성이 내용을 정리해서 각료회의 하루 전 쯤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정부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죠. A4 15쪽 분량의 일본의 조치가 왜 부당한지, 왜 철회돼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4일)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을 설득중입니다. 애플, 구글 등을 아우르는 전미제조업협회가 일본에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요. 싱크탱크와 전문가 집단도 가세했습니다. 미국의 기업연구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치열한 여론전도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급파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에 서한을 보낸 전미제조업협회는 물론이고, 20명이 넘는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접촉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도 1시간 가량 면담했는데요.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이 "미국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난해 6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였었죠. 이때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속내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지난해 6월 14일) : 한·미·일 동맹은 강철과 같이 견고합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냈고, 이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규제 문제로 한·일 양국 외교부 사이가 꽤 험악해졌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고노 외무상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겪한 항의를 하더니 심지어 말까지 끊었습니다. 분명한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남관표/주일 한국대사 (지난 19일) :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여…)]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19일) :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 측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국 여론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이상은 언론이 나가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외무상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추진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일 갈등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존의 일본정부의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민주당 내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가 활동중입니다. 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가미카제 자살폭격', '경제 전범'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어제) : 돌이킬 수 없는 세계경제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의 자살 폭격이 이루어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릅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유명 극우 언론인,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논설위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날 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구로다 가쓰히로/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어제) : 이번에 여당에서 무슨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한국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 혹시나 침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쿄 올림픽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참가 안 하는 게 좋다. '참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 (어제) :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동경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no visit, no buy, no eat.]
어제 외신간담회, 예정된 시간보다 15분가량 늦게 마무리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해외 외신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번 사태를 한국 여당에서 이만큼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8월 2일 상정…외교수장 통화서도 평행선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