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여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청렴도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당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24일 서울 용산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유아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다만,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돼 참담하다며, 여기에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담은 법과 규칙을 마련해 준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이와 별도로 청렴도 향상계획도 발표했다.
'비리 유치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우선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부패 신고를 받고 현장감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대책을 만들고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비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학부모 참여와 교육부 협의를 위한 채널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 교육 활성화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대책은 감사 대상인 사립유치원이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셀프감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다 회계비리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아니어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