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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할 것…러시아가 합의 위반"

입력 2018-10-21 09:56

"러·중 새로운 협정에 합의 안 하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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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새로운 협정에 합의 안 하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 개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 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러시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와 관련,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미국이 협정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경고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주 내에 협정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배치한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INF가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를 위해 움직여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실제 파기할 경우 취임 이후 주요 군축협정의 첫 파기가 될 것이라면서 NYT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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