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자, 첫번째 소식은 어떤겁니까?
[기자]
첫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불금 뉴스의 비밀'입니다.
최근 주요 사건 발표가 우연찮게 금요일에 이뤄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29일)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조금 전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 발표 시점이 마침 금요일인 겁니다.
[앵커]
그러고보니까 최근에 금요일에 유독 중요한 발표가 많았네요?
[기자]
주요 사건 일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정운호 회장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한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이 있었을 당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금요일에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댓글조작 사건 수사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저렇게 몇년 거슬러가지 않아도, 당장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발표한 날도 금요일이었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7월 둘째주 금요일인 8일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떠올리면 상당히 갑작스런 발표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금요일에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평일에 비해 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묻히지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금요일에는 대게 여행들도 가시고 주말 이용해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를 발표하는데 요일까지 고려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계속돼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사안들을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슈의 당사자들로 보면 뉴스가 금요일에 나가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거군요. 두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 '파면과 해임 사이'로 잡아봤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검찰의 해임 청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막말 논란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비해서 죄질이 더 나쁜데 파면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진 검사장의 파면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청법 때문인데, 제37조를 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실 더 높은 징계를 하고 싶었지만 검찰청법에 따라서 최고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해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은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되었네요.
[기자]
해임과 파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고,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되면 변호사 등록이 5년간 제한되고, 연금은 아예 못받습니다.
퇴직금 역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문에 야당에선 "그 기간 받을 월급은 문제고 퇴직금이나 연금은 문제없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기자]
마지막 키워드 '마네킹이 두려워…'로 잡아봤습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경찰의 살수차 작동 상황이 오늘 시연될 예정이었습니다.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시연회가 무산됐습니다.
[앵커]
이게 작년일이잖아요? 이후에도 여러번 시연회를 하자고그랬는데, 안됐었던 일인데, 오늘은 왜 안됐습니까?
[기자]
더민주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계획과 달리 형식적인 시연과 불성실한 응대에 상당히 실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바리케이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공사장에서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더민주 의원들은 물대포를 맞을 대상으로 백남기 씨의 신체 조건과 비슷한 165cm 키에 60kg 몸무게 정도 되는 마네킹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극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대신 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여기에 물을 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넣게 되면 최대 90kg까지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연회 취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연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입장을 묻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저번에 처음에 시연회 할 때는 물대포를 땅에 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땅에다 쏘고 허공에 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