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비핵화 진전되면 별도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외교부는 23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노력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북한 핵실험 전까지 5자 간 공감대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면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5자와의 핵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답해왔다"고 규탄했다.
최근 북·미 간 평화협정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평화협정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9·19 성명에 따라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제공받고, 유사시 즉각적으로 미국 측의 다양한 확장 억제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이사국 간 (대북제재)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의 채택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이사국 간 신속한 결의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