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5억 원. 큰돈이죠. 이 돈을 기부한 사람한테 그보다 더 많은 돈, 225억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 평생 모은 재산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225억 원짜리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제오늘 하루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당사자를 잠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설립자인 황필상 박사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황 박사님, 고맙습니다. 차라리 기부한 걸 모두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지금처럼 기부자를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부자가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누가 더 기부할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앵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이 좀 오래된 건데, 상황을 정리해 보면 2002년도에 현금 15억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90% 해서 모두 215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주대학교가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6년 뒤에 수원세무서가 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1심은 재단이 이겼는데 2심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뒤로 대법원 최종심이 지금 4년째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가 기부자인 황 박사 앞으로 재단이 내지 않은 140억원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가 더해진 225억원을 내라, 이렇게 독촉장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물은 거죠. 재단에서 내야 되는 것을 황 박사가 연대책임자니까 당신이 내라,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황이 맞는 거죠?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네, 내용은 그렇지만 제가 전혀 비리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까지 그런 독촉장을 보낸다는 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너무 횡포를 많이 부리는구나 하고 안타깝고요. 우리나라에 기부자가 계속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앵커]
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황 박사님, 재단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재단은 오히려 지금 성실공익법인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은 재단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돈을 자꾸 압류해 돈을 가지고 가서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못 준 걸로 압니다.]
[앵커]
그런데 증여세가 원래 그렇게 많습니까? 14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제가 알기로는 증여세라는 게 대충 50%인데. 제가 기부한 게 200억에서 50% 100억이고 6년이 지나서 가산세 40%가 붙어서 140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장학사업을 했고 아무런 비리나 문제도 없고 표창까지 계속 받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도 2심에서 지신 이유가, 2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력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부는 하셨으나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기부하신 황 박사께서 앞으로도 안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심정…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네, 억울하죠.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앞에서도 그렇게 이사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그런데 저한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제가 마치 회사를 주물럭거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저는 그렇다면 나는 여기 더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났고요. 지금 현재 4년이 지났고 고법판결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재단에 관여를 하셨다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떠난 것이 4년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4년째 지금 결과도 없고 그 사이에 세무서는 계속 그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일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면 황 박사님의 개인재산을 더 집행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군요.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법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황이 좀…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돈 있는 거 전부를 기부한 사람입니다.]
[앵커]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돼서 대체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을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황필상 박사님, 고맙습니다.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