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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김진태 "나라 누가 지키나"

입력 2018-11-02 18:55

'병역 판례 한국당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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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례 한국당은 비판'

[앵커]

어제(1일) 나온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존중한다" 정도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까지 상당히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네요.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판결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김진태 의원,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며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탓해라" 이런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무인데 우리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지만, 앞서 헌법재판소의 또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부가 이제 이르면 언제 나오죠? 다음주? 다음주 쯤에.

[최종혁 반장]

네,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이달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의 입법작업도 속도를 낼 테니까 그 내용을 저희도 지켜봐야될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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