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22개의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과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그러니까 이병부터 병장까지 있는 것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실성 논란뿐 아니라 기존방안들의 재탕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관군이 나서도 군을 혁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영문화혁신위는 오늘(18일) 22개 개선과제를 내놨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중 군 가산점제를 다시 시행하고 대학생 군복무자에겐 9학점을 부여하자는 방안은 반발 여론이 만만찮습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군 가산점제는 5차례씩 만점의 2%를 가산점을 주고 10% 범위 내에서 뽑자는 안입니다.
9학점 부여는 대학생이 아닌 군복무자와 차별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병부터 병장까지 4단계 구조의 병사 계급체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병영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권위적 서열문화를 없애겠단 취지입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반발로 장기과제로 밀렸습니다.
병영 비리를 견제 감시하는 국방 옴부즈맨 또한 도입 검토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권고에 담긴 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과 보호관심병사 관리 보완 등의 과제는 병영 사고가 날 때마다 군이 내놓은 대책들을 혁신하지 못한 재탕삼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