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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등 수석 3명 교체…민정 후임에 김조원

입력 2019-07-26 19:1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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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예상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임명했죠. 조 수석은 다음 달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 인사와 국회 상황 등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2년 2개월여 만에 청와대를 떠납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1년여 만에 교체됐죠.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2년 4개월을 넘기면 불충이라고 했던 조 수석. 결국 그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수석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했던 일은 격무였지만 영광이었다"는 퇴임의 변을 남겼습니다.

[조국/전 청와대 민정수석 : 대통령님의 비전,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은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죠. 김 신임 수석의 인삿말입니다.

[김조원/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로서 법규에 따라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지적과 걱정을 해주시고 가끔은 격려와 위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다음 개각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에서 곧장 장관으로 가는 것보다 민간인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다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조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은 120% 확실하다고 장담했죠.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법무장관을 거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 개혁도 되고 선거구 개혁도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 수석은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바로 2년 이따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박지원이 예상한 조국 시간표. 5년 동안 민정수석, 법무장관, 국회의원, 대선후보를 차례로 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법무장관으로 있을 땐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하고 총선에서도 상대가 누가될 지 모르는 야당 후보를 이겨야 합니다.

첫 단계인 사법개혁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여야는 새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전체회의 등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개특위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을 다루는 1소위원장에 대한 결론에 따라 사개특위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당은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소위원장은 자신들 몫이라며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죠.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구성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장제원/정개특위 위원 : 제가 위원장님 앞에 서면 작아진대요…언론에서]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언론에다가 아침에 나를 뭐 신나게 두들겨 패놓고 나왔다던데]
[장제원/정개특위 위원 : 뭘 두들겨 패요]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왜 딴소리해]
[심상정/정개특위 위원 : 누가 딴소리를 해~]
[장제원/정개특위 위원 : 아, 위원장님! 대표님, 위원…위원이세요?]
[심상정/정개특위 위원 : 왜 위원도 내쫓고 싶어?]
[장제원/정개특위 위원 : 아니 아니~ 위원이신 줄(?) 알았지…]
[심상정/정개특위 위원 : 민주당에서 장제원 위원 목소리 데시벨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아니야~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장제원 위원 이길 사람 없어 목소리는~]
[장제원/정개특위 위원 :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논리도~]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하하하]

다만 어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잘못한 측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예정된 회의 시간인 오후 2시에 맞춰 온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김상희 의원 단 한 명뿐입니다. 대부분 지각에다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한국당에서 비판이 나왔고 난감해진 홍영표 위원장은 전화를 돌리고 끝내 사과했습니다.

[홍영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시작할까요? 그냥.]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민주당 위원들 안 오셨는데 뭐 시작을 해요. 좀 기다려보죠. 간사님은 오셔야지.]

[홍영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김종민 의원 언제쯤 온대요? (김종민 의원 연락 좀 해봐. 간사는 와야지. 여보세요. 언제쯤 와요? 우리 지금 김상희 의원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오고. 얼른 오세요. 좀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일단 오세요. 아니, 얼른 좀 오라고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게 지금 정치개혁특위를 바라보는 여야의 확연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패스트트랙 태워놨으니깐.]

[홍영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출석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소위원장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마침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일단 여야가 한발씩 물러난 카드를 갖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수석 3명 교체…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준비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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