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16일 조선일보 인터뷰 : 전두환은 12·12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17일자 신동아 인터뷰 : 사실 광주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느 누가 총을 쏘라고 하겠어.]
[앵커]
오늘(17일) 팩트체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짚어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자면 '누구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전두환 씨는 당시 작전지휘체계에 없었으며 그래서 5·18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부터 짚어봐야할 것 같네요?
[기자]
1980년 5월 21일이었죠.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던 계엄군이요 오후 1시 무차별 발포를 시작합니다.
이게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게 한 계기가 됐고요. 이후 27일에는 계엄군이 광주 재진입작전을 펴면서 또 시민군을 살상합니다.
이 집단발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후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1989년 국회에서 열린 5·18 특위 청문회와 95년 검찰 수사에서도 발포 명령자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2007년 국방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발포 상황에 대한 군의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문서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나는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청문회 당시 다들 또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명령에 따랐다"면서 답변을 피했고요,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육군총장 지시사항' 매일 기록하는 그 지시사항이요. 5월 3일부터 6월 29일 사이, 결정적 시기의 내용이 싹 사라졌습니다.
[앵커]
거의 두 달치이고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 포함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은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나 발포 명령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 씨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적 직접 들어보시죠.
[주진오 교수/상명대 역사학과 : 어떤 명령도 없이, 지휘체계도 없이 그렇게 (발포)했다면 그건 군대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한테는 훈장 주고..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두환 씨)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앵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군의 발포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자신이 그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쐈어라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훈장을 줬단 말이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포상까지 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이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2007년에 과거사진상규명위가 메모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발포를 하기 전 그러니까 21일 오전에 이희성 사령관과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 그리고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등이 국방장관실에 모여서 이랬습니다. 병력에 대한 난동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지시, 결국 발포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앵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군요. 27일에 다시 또 군이 투입돼서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씨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1997년 재판 때에도 전 씨 측에서는 광주에서의 살인 행위에 가담을 한 바가 없다. 그러니 내란목적 살인 혐의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당시의 대법원은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을 하려면 시위대와 교전이 불가피했다. 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 씨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이제와서 5·18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역사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당시 이제 작전지휘체계에 전 씨가 없었다. 더 높은 지휘에 있었던 내가 그러니까 이희성 씨 본인이 판단해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인터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는 사이였다. 나를 뛰어넘어서 감히 월권을 하느냐, 내 성격을 알면 그런 소리 안 나온다. 전두환은 내 참모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전 씨가 별 2개 그리고 이 씨가 4개, 이렇게 계급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던 데다가 보안사령관의 합수본부장 또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한 실세였죠.
[앵커]
모든 권력기관을 한몸에 가지고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18 당시 국내에 있던 외신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그 부분 더 명확한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미국 ABC(1980년 5월 28일) : 전두환 장군과 몇몇 선택된 장군들이 민간 정부를 무시하고 새로운 군사독재를 계획한다는 정보가…]
[기자]
그러니까 미국 ABC에서 여러 장군들 중에서도 전두환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또 독일 1공영방송도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것이 전두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됐다라면서 전 씨를 전면에 내세워서 보도했습니다.
[앵커]
다른 외신의 보도를 떠나서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외신기자들도 전 씨가 최종 책임자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도했다는 얘기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부도 전 씨가 이제 계엄사령부를 사실상 배후조정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게다가 5·18 바로 3개월 후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누가 실세였는지는 더 명확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순자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께서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
[앵커]
이분한테는 아직 각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희생자 유가족들의 한과 분을 풀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