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5월은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밖으로는 북한 미사일과 일본 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으로는 5.18 역사 왜곡으로 여론이 시끄러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 수호와 국익 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국가 안보나 국익 증진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과 이야기해봅니다.
요즘 JTBC 프로그램이죠. '썰전' 많이 보시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반전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구라씨냐구요? 김구라씨보다 더 화제가 된 사람이 있죠. 국민 비호감 정치인에서 친근한 방송인으로 거듭난 강용석 변호사!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5.18 북한군 개입설 논란, 평가는?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미 33년이 지나 올바르게 정리가 되어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고 유족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자제해야 한다.
Q. TV조선·채널A 방송 내용, 근거 있나?
- 북한군 개입설을 처음 주장한 것은 5.18 사건을 일으킨 신군부에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다. 광주시민이 아니라 고정간첩이 주도해서 한 것이라고 명분을 잡아간 것. 나중에 '과장했다' 인정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근거가 없다. 탈북자의 주장도 본인이 직접 침투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들었다' 였다. 게다가 600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희생됐다는 200명의 시신은 어디에 있나. 희생된 193명 중에 군인은 23명이었다. 북한군이 들어와서 전투를 했더라면 엄청난 피해가 났을 것. 또한 시신이 있었으면 신군부가 그냥 뒀을리가 없다.
Q. 신군부도 증거 못 찾은 주장, 반복 되는 이유는?
- 그 이유는 모르겠다.
Q. 개인 증언만 가지고 방송, 문제 없나?
- 신중하게 해야한다. 역사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방송하려면, 최소한 반박하는 의견을 동석시키던가 했어야 했다.
Q. 각계에서 비판, 해당 방송사 공식사과 해야하나?
- 방송으로서는 그런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프로그램을 따로 편성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냥 방치해선 안된다.
+++
Q. '국정원 게이트' 논란, 어떻게 보나?
-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민주당 측에서 2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관련된, 그리고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4년 동안 원세훈 전 원장이 거느리던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진상을 밝혀서 철저히 문책해야한다.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 국가 안보위기에 집중하도록 해야한다.
Q.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 입장은?
- 원세훈 전 원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한다. 원래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다시 살린 것. 그러나 독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정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하던 분이다. 해외정보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내 정치에 눈을 돌린 것 같다. 필요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밖에 없다. 왕조시대에도 독대는 금했다. 지금 대통령도 국정원장이 보고를 할 때 독대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 전폭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지난 정부 국정원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천명을 해야 한다.
+++
Q. 하시모토 "한국도 베트남전에서 여성 이용", 평가는?
- 망언 치곤 한계를 넘었다. 심지어는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아베는 알링턴 묘지를 야스쿠니 신사와 비교하는 괴상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알링턴 묘지에는 전범들이 없다.
Q. 아베 정권 극우 행보, 우리 정부 대응은?
- 우리 정부의 특히 외교부의 망언 대응이 못마땅하다. 망언 할 때마다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 중국과 협조해서 일본이 꼼짝할 수 없게 해야한다'라고 했던데. 일본이 한마디 할 때 우리는 열마디를 해야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열어서 '위안부 역사 인식을 고쳐야 한다,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것을 추진해야한다.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공조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한다.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달라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