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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해결" 공감…문 대통령-아베 회담 어떻게 봤나?

입력 2019-12-25 09:00 수정 2019-1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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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중국 청두에서 45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9월 뉴욕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열린 공식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성탄절 아침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아베 총리를 만난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매우 유익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저도 유익한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내내 한일관계가 굉장히 긴장 국면이었는데요. 수출규제를 포함해서 양국의 외교적인 설전 같은 것들은 아마 전례없이 굉장히 긴장 국면이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에서 수습이 될까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올해 마지막에 양국 정상이 만나면서 양국이 대화의 모드로서 타협으로 어쨌든 돌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일련의 양국의 긴장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 내년부터 벌어질 본격적인 협상이 진짜 싸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확실하게 공감대를 이뤘으니까 분위기는 정말 좋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다음에 한국에서 지소미아의 종료 이런 부분이라든지 양국의 외교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해서 이런 형태의 일종의 이제 서로 간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 양국이 지혜를 짜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무릎을 맞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어려운 수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던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 세 가지 중에서 포토레지스트의 일부 규제를 해제했잖아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 일본에서도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어쨌든 이 전체의 국면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일본이 지금 이제 3개의 반도체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다소 풀어줬던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인 협상 전체의 일종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일본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일종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모양새를 좀 더 부각시킨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 포토레지스트 부분의 해제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본이 유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재 한일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문제에 대한 의견차잖아요. 이 부분은 여전히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도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에서 문 대통령님께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언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쪽 보도를 보게 되면 강제동원 재판 문제를 가지고 발언 전체에 3분의 1을 할애했다라는 얘기를 하자면 역시 지금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지금 이제 강제동원 재판 문제를 놓고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국내외 외신들을 향해서 그런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양국 정상이 확인하는 작업은 결국 이 문제를 현실적인 아젠다를 놓고 이제부터 타협으로 들어간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기대와 달리 또 잘 안 될 경우에 당장 고비가 내년 2~3월 아니겠습니까?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 우리로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 부분의 문제는 이번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역시 양국의 협상이 결국 그때까지가 데드라인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그 대법원 판결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굉장히 힘든 수싸움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문희상안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것들을 주시하면서 일본 정부가 어느 선까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일본 국내 여론과 견주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일본에서도 시작됐다.]

[앵커]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 여러 가지 스캔들 계속 겪으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좀 시급하다고 느끼고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저는 그게 두 개 양쪽에 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두들기면서 2019년 내내 해 왔던 대로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 한국패싱이라는 것들이 나름대로는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할 수 있고요.]

[앵커]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말이죠.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죠.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대화 동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문제는 이제 외교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한국과의 대타협을 이룩한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에는 적어도 한국의 입장이 있고 일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무마할 것인가는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늘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아요.무슨 말씀이냐면 현금화 부분을 포함해서 양국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간다면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타협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라든지, 즉 일본 정부든 한국 정부든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3월까지 있는 현금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관건으로 있지만 이 부분을 늘이는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만 이뤄진다면 문제에 조금 더 갈래를 잡아나가는 작업은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도쿄올림픽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치러야 될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비추어보면 일본으로서는 마냥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내년 8월이 되면 다시 또 새로 갱신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카드 자체도 내년 8월까지밖에 유예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베 수상이 마지막 자신의 치적으로 도쿄올림픽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 문제를 풀 것인지 안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관찰할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가령 북한을 초청하든지 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새로운 느낌의 좀 더 큰 잔치로 나가는 그런 모양새로서의 아베 수상의 구상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화 동력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화가 진행되는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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