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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김이수 부결 책임론에 반발…김명수 인준안도 저지 태세

입력 2017-09-12 14:25

청와대의 野 비판에 "적반하장·국회 모독" 일제히 성토
김명수 '코드인사' 부적격론 부각하며 박성진 사퇴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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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김이수 부결 책임론에 반발…김명수 인준안도 저지 태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전날 김 전 후보자 인준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되자 야당을 향해 "국민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불복한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적반하장이자 오만한 행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일제히 반격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김 전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인선한 것 자체가 헌재의 안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여권이 야당을 향해 '적폐연대' 비판론을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호남의 실망이 크다고 하는데, 5·18 시민군에 사형선고를 내린 김 전 후보자는 호남의 자랑이 아니라 호남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여권과 야당의 갈등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조짐이다.

한국당은 김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더불어 김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는 등 이미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인준안 표결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런 인식이라면 향후 인준 (표결)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코드인사를 사법부에 채워서 나라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문턱 통과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청와대의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야 3당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론과 역사관 등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며 사퇴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린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장관은 연습해서 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정책현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철학에 공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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