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일자리 문제와 가계 빚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들으셨지만 또 하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부분이요. 하지만 지금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열린 미래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보고 때 요구한 통신비 절감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지만 어제 회의에서도 미래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통신비 공약 가운데 핵심이 기본료 폐지인데 이를 두고 반발하는 이동통신사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료는 통신망과 설비 비용인데 정부는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한 달에 1만1000원꼴인 이 비용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적자는 물론 미래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며 반발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두고도 업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발언에 초점을 맞춰 요금제 다양화 등 다른 방안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통신사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기본료 폐지를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