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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진화법 개정' 본격 착수…여야 파열음 확산

입력 2016-01-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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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편법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데 이어 어제(19일)는 본회의 부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 부의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하자마자 부결시켰습니다.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해 선진화법을 우회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처리된 법안은 완벽한 국회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겁니다. (국회의장에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 열어서 상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현재 천재지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요건에 과반이 요구할 경우를 추가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의 이러한 작태는 앞에서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를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부결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본회의 부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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