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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환수될라' 세금 들고 해외로…연말마다 '예산떨이'

입력 2019-02-19 20:46 수정 2019-02-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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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연말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1일까지 못 나가면 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저희 취재팀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기기 전에 남은 출장 예산을 써야된다는 것이지요. 이른바 '예산 떨이'용 출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0년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A씨는 연말이면 '국회의원들의 방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 세부 일정은 현지 가서 브리핑하거나 그렇게 진행한다고…의원님들 의지에 따라서 출장 성격도 변할 수가 있다는…]

현지에서 급조되는 일정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A씨/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 꼭 한두 분은 여기 갔으니까 딴 데 갈래 하고 일정을 확 틀어버리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의원들의 의전 업무가 몰리는 대사관 직원들은 비상입니다.

[아시아지역 대사관 관계자 : 정신없이 바쁘죠. 이쪽저쪽 왔다 갔다 틈이 없고. 이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대사관은 아예 관광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 대사관 관계자 : 오히려 관광 쪽이나 요즘에는 그런 건 안 해 드리려고…워낙 그런 부분은 이제 안 되니까…]

연말 무더기 해외출장의 배경은 '예산떨이'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 12월에 나가는 건 밀리고 밀려서 돈 불용하게 됐을 때 나가는 거죠.]

결국 해외출장을 못 가서 남는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다 써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 : 12월 31일에 미리 돈을 빼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홀딩하고 계획은 연기된 걸로 해서 1월 중순에 나가는 걸로 한 적도 있었는데…]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 외교활동' 명목으로 63억 4300만 원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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