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절박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예산 편성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취업준비생과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과로사로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 등을 거론하며 공감을 자아냈다.
아울러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시정연설 사상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하는 성의를 보였다.
심각한 고용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해법은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도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재투자를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J노믹스'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2천억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어르신,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심각한 고용상황과 소득 불균형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가 반영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만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대선 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공약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
이는 되도록 갈등의 소지가 적은 항목부터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추경을 제가 좀 봤는데 여야 간 협의하기가 비교적 쉽게 짜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전하고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고 여당도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