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강연회에 참석해 "현재 단계에선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신 조기집행을 통해 확장적 요소를 최대한 늘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90년대 후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정도였다면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0%수준으로 올랐다"며 "활용할 여지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폭으로 뛰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불안에 대해선 "양회에서 6.5%~7% 성장하겠다고 주장하지만 6%대 후반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저유가도 드디어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이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한 예상했던 어려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선 결국 구조개혁만이 해법이라는 답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초고속성장을 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지만 잠재성장률이 3%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기분 나쁜 일"이라며 "게다가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만큼 해결책은 결국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외환건전성 3종 세트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자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종 세트를 도입했었는데 올해 들어 유출 국면으로 바뀌면서 거꾸로 유출을 막기 위해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가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선 상항이기 떄문에 특별히 다시 손을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구인 채권 투자 과세 제도 등이 포함된 외환건전성 3종 세트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없다는 원칙론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정하는 것이지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론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월 고용지표가 나온 이날 유 부총리는 한 달 지표로 올해 전체 실업률을 예단하긴 이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고 전체 실업률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월 한 달 내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안 그래도 청년과 여성 일자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늘리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고용률 목표가 70%인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지표의 수준 여부에 관계 없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청년·여성고용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