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홍세희 전혜정 기자 = 여야 정치권은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 등 강경론을 폈고, 야당은 "국제사회와 연계한 계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맞섰다.
아울러 여야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총선용 북풍(北風)전략이 아니냐는 시각을 두고도 팽팽한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북한도 실제 위협적인 핵 미사일보유에 이르렀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없이 대화, 대북유화정책 계속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정말 뼈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의 꼬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부분이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며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와 3~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지뢰도발 등 수도 없는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한 시간끌기를 통해서 핵을 20기 정도 보유한 나라가 돼버렸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사드배치 이상을 넘어서 핵 개발을 통한 핵무장으로 가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우리도 핵 개발선언을 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북의 현 상황을 도래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며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영영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희롱 당하는 남북관계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 실패를 우선 지적하고 나섰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안보문제는주변의 강대국과 연관해서 봐야한다"면서 "단순 찬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계속 논의해서 올바른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1000억의 수익을 얻는 북한이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속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효과적인 조치로써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전혀 모순되고 일치되지 않는 놀라운 조치가 이뤄졌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은 통일을 얘기한 적이 없으면서 오로지 통일대박만 얘기만 했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모두 과거로 돌아갔다"며 "소떼 몰고 방북하던 시대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중계방송한 사람으로서 어젯 밤 개성공단을 빠져나오는 우리 측 행렬 중계방송을 보던 심경은 착잡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