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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양정숙, 시민당서 제명…민주당, 공식 사과

입력 2020-04-29 18:35 수정 2020-04-29 19:0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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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민주당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났고요. 이어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오늘(29일)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관련 소식 최종혁 반장 발제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정숙 당선인,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을 당시에 신고한 재산 49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92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4년 만에 43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인권변호사라고 영입을 했지만,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비결 부동산이었습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 3채, 송파구와 경기 부천에 건물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부동산은 매각을 해서 상당한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어제) : 이게 조금 많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대목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매입 의사가 없는 남동생 명의를 도용해서 공동으로 등기를 해 놓고, 판 다음에는 매각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했을, 덜 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2015년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는 2018년에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를 팔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죠,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과 이번 총선 재산 신고에서는 이 아파트가 모두 빠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넥슨 공짜 주식' 논란의 당사자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1, 2심 변론에 참여했었고요. 또 정수장학회 출신 인사들의 모임에서 활동한 점이 드러나자 시민당은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라면서 먼저 제명, 소위 '손절'을 합니다. 다만 앞서 먼저 공천을 했던 민주당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사실상 당 차원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찬 대표 역시 당 차원의 공식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퇴하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에서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이고, 당이 소명이 된다고 판단해서 나한테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사퇴를 하라는 건 억울하다는 거겠죠. 일단 시민당은 제명을 했으니 자신에게 공천을 준 민주당과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어제) : 저는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민주당하고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시민당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그럼 '복당은 심사를 거쳐도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원칙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양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이 받아주지도 않는다면 결국 양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됩니다. 결국 시민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하나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다만 시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시민당 비례대표 18번 후보가 이어받게 됩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민주당으로선 연이어 악재가 터진 셈인데요.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이 연일 파문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당내에 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는데요. 단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오 전 시장 사건을 미리 알고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직을 유지하고 싶어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소위 민주당 여권 내에서 끌어내린 것이란 의혹을 제기합니다.

[곽상도/미래통합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거일 다음 날 우리 미래통합당 당선인들한테 이분 일일이 전화해서 부산시정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장직 유지할 생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의사를 바꿨느냐, 총선 앞두고 친문 이너서클이 오 시장 사퇴 결정했다, 오 시장은 관련해서 친문과 민주당 쪽에 서운한 감정을 여러 번 드러냈다.]

하지만 부산에서 역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오 전 시장은 비호의 여지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저질렀다, 청와대나 여당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21세기에 이런 무슨 거대한 권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입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이건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양정숙 '악재'에 민주당 공식 사과…복당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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