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이 쟁점이 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시행령상 해당안건에 관련 없는 해수부 위원이 참여해 안건 심의와 표결에 참여했고 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요 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의 부대조건을 걸었다"며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양양군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방법 중 A방법은 건설 인력 110명의 인건비를 월급 7만원으로 계산했다"며 "월급 7만원에 일할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한 것이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이번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즉 4대산 사업"이라며 "두 차례 부결했다가 작년 8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승인된 것은 환경부가 심의기관에서 사업자로 변신한 탓이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고 힐난했다.
반면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오히려 케이블카는 수백만명이 산을 밟고 지나가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산악관광 개발이 필요하다"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환경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면서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자스민 의원 또한 "설악 케이블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등반과 관광을 돕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동조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잘 살펴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케이블카 사업안을 최근 결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8일 결재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확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