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가책임론'을 강조하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도교육청에게 무상급식 대상을 줄이는 대신 남는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과 교육감들은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민생을 책임지는 제1야당과 공약파기·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여당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해 예산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약속파기를 우리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만약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비리 등 혈세낭비를 안했으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가 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며 "지난 대선때 보편적 복지공약 명의를 도용한 박 대통령이 손바닥 뒤짚듯 공약을 뒤짚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무상급식은 반드시 유지되야 하고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대책없이 공약하고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은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당당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