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직선제 '로또식 선거'…비리 많아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 받아 임명하게 해야
-교육자치-지방자치 분리…세계적으로 한국만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6: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정관용-오늘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거리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전직 장관도 계십니다. 오늘 이슈앤현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교육 분야의 공직을 맡으신 적은 없으시
잖아요. 주로 경제부처를 쭉...
◆최종찬-주로 경제부처에서 근무했고 옛날에 교육예산 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용-교육예산 과장 맡으신 게 교육분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종찬-그렇습니다.
◇정관용-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무슨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종찬-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물론이죠.
◆최종찬-그렇게 하려면 교육감이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고, 로또식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번에 당선된 열여섯 분의 교육감 중에서 그중에 아홉 분이 선거부정이라든가 각종 비리 이런 걸로 기소되거나 그만뒀거나 그랬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선거제도라든가 교육행정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지금 두 가지 말씀하어요. 로또식 선거다, 즉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
인지도 모르고 투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선거다.
◆최종찬-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는, 그러니까 교육 자치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적은 것, 그것이 지금 교육감 선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와 별도로 각 교육청을 두고 직선제로 하게 된 것은 교육자치를 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찬-그렇습니다.
◇정관용-교육자치라고 하는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최종찬-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을 자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져서 자치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이 지방행정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치를 하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서 교육자치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지원만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정관용-교육 예산을 지자체가 편성하게 되죠, 각 지방정부가.
◆최종찬-지방정부는 지원만 합니다.
◇정관용-지원만 하나요?
◆최종찬-네.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권
한과 책임이 없으니까 소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뽑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정관용-그러니까 그 연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 말씀이에요?
◆최종찬-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로또식 선거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면 의회는 동의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을 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내 일같이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세계적으로도 지금 직선제로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로 뽑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종찬-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50개 중에서 16개주만 선거로 뽑고 있고 34개는 다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고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선거하고 영국, 독일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교육국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자기 참모처럼 해서 교육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핀란드도 교육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받는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을 일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최종찬-그렇습니다. 꼭 일체까지 안 되더라도 연계성을 높여가지고.
◇정관용-그러면 지자체 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교육감은 임기가 보장됩니까?
◆최종찬-그건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관용-임기는 똑같이 가고.
◆최종찬-지금처럼 4년 임기로 하고 지금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 행정하는 분들이 교육 영역까지 침범할 거 아니냐,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법으로 교육경력이 있다거나 교육계 인사들만 할 수 있게.
◇정관용-자격을 제한하자?
◆최종찬-제한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지간하면 권한을 줘서 교원 인사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것은 교육감이 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지원을 한다거나 큰 틀에서 좀 봐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교육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장을 하면서.
◇정관용-알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는 유지해 간다.
◆최종찬-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다만 정말 필요한 지방정부와의 거리를 너무 떼어놓지 말자, 그 말씀이신거죠?
◆최종찬-그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정관용-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후보로 나설 때 오히려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찬-그 점은 연계시킨다는 면에서 비슷한데 그런데 굳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교육전문가 내지 교육감 하는 분들이 선거에 휩쓸리게 하는 이유가 굳이 뭐 있겠느냐. 그것도 또 선거인데. 교육감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표를 생각해 가면서 표 달라고 자칫하다 보면 또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러닝메이트라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임기만 4년 보장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보장을 하면 굳이 선거판에 이렇게 교육감까지 휩쓸리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관용-하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후보들이 다 정당공천을 받으니까 교육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최종찬-그런데 그 점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관용-사실상 어느 당 성향의 교육감 후보 이런 게 알려지죠?
◆최종찬-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을 보시면 중앙정부의 교육은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정하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렇죠.
◆최종찬-다 이분들이 정치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는 시도의회의 교육분과위원회 위원들인 시도의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다 정치인입니다.
◇정관용-그분들 선거로 뽑혔죠.
◆최종찬-이렇게 보시면 대통령, 교육부 장관, 시도의원 다 정치인인데 교육감만 중간에 딱 끼어서 무소속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정관용-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들 보수성향, 진보성향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향이건간에 직선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정부 국고보조로만 하도록 하자든지 이런 정도의 보완책을 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분들은 왜 직선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최종찬-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 정책적 중립성도 주장하면서 제가 조 전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덜 말씀하시지만 이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혹시 일반 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그 자리에 침범하거나 안 그러면 또 직선제로 뽑으면 상당히 권위도 높아지고 책임성도 높아지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임명을 받는다거나.
◇정관용-예속되는 거 이런 거.
◆최종찬-약간 그랬을 때 교육에 대해서 조금 홀대 받는다든가 아니면 교위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권위라든가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갖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금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바로 이 문제도 일단 논의대상이기는 하거든요. 여야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파악되십니까?
◆최종찬-지금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까지는 안 가고 간선제라든가 부작용만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고 또 선거를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리 캠페인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면 저는 시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당장 6월 4일이 선거고요. 시한으로 보면 당장 2월 5일이면 예비후보 등록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최종찬-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말입니다. 교육은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가능한 한 시한을 맞춰서 이번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가능하면 이번에 하고 아니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공론화를 시켜보자?
◆최종찬-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를 그래서 공론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맞아요.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래,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나 아무도 모르고 찍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교육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면에서 고민들은 해 봐야 될 것 같군요.
◆최종찬-지금 우리나라 같은 제도는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소중한 문제제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정관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