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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바꾸는 개헌 진행?

입력 2018-01-04 22:04 수정 2018-01-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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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개헌이 될 것이다… 요며칠 이런 영상과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와 혼란이 컸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앞서 영상을 보니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네요?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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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일 유튜브에서 생방송 된 영상입니다. 제목이 '공산화 개헌 추진'입니다.

그 옆의 영상도 1월 2일 유튜브에서 생방송 됐습니다. "결국 드러난 좌파적 헌법개정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글인데 "헌법개정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 고려연방제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언뜻 보기에도 가짜뉴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최소한의 근거라도 가지고 이러는 건가요?

[기자]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보고서를 '헌법개정안 초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논평을 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지난 2일) :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논평을 다시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낸 '보고서'가 '개헌 초안'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초안'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면서 가짜뉴스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던 것이군요?

[기자]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를 거친 뒤 최종 발표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했고, '참고용 의견서'라는 점은 공유됐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과 가짜뉴스들이 급속도로 퍼졌고 오늘(4일)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직접 바로 잡았습니다.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 자문위원단은 본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이는 소동에 불과하다. 개헌안을 만들 자격도 없고 부여한 것도 아니다.]

[앵커]

개헌 초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보고서의 내용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 주장은 맞습니까?

[기자]

가짜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또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 때의 속기록을 보면 여야의 논쟁은 여기서 거의 없었습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헌이 일부 세력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는 필수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 노동권 강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도 넣자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것도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헌은 일부 정당 혹은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이 개헌 특위도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별로 간사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을 앞두고는 이런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를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처럼 다양한 논의를 이념적 프레임 속에 가두려 할 경우, 기본권 강화 같은 본질적인 과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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