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올해 달라지는 것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입니다. 보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엄마들은 마음을 졸입니다. '뭐가 늘어날까?'란 기대보단 '뭐가 줄어들까?'란 우려 때문인데요, 일단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장 저부터가 아이 유치원비를 이번 달부터 추가로 부담해야하는데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자는 월 22만에서 29만원, 공립 유치원은 월 11만원을 더 내야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은 주먹다짐까지 벌였고, 119구급대가 출동해 의원 4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경기와 광주 전남 교육청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없는 상태이구요. 세종과 강원,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면서 당장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축소된다고요?
[기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라 이렇게 4개등급으로 나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달부터 라 등급의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자기부담금이 1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나등급은 지난해보다 17만원, 다등급은 31만원을 더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저출산 대책으로 세자녀이상 출산한 가구의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1개월만 주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수도료나 쓰레기 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된다고요?
[기자]
네, 경기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 한숨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내버스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이미 올렸고, 앞으로 강남·강서·서초·중구 등 나머지 4개 구도 올해 초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20리터 기준 340∼400원이던 기존 일반종량제 봉투값이 440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 대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고요.
대구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에서 200원 정도 앞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앵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른다잖아요?
[기자]
네,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인상됩니다.
서울~부산 : 1만8800원 ->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 1만4400원 -> 1만5300원으로 됩니다. 5개의 민자고속도로도 평균적으로 3.4% 인상됐습니다.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구간은 요금인상이 동결됐습니다.
[앵커]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기자]
먼저 보복운전을 비롯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난폭운전이라 함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급제동, 진로 변경 금지 위반 등이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라도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해서 형사 입건까지 됩니다.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5백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데요,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1차로에서 계속해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을 내야됩니다.
다만 올림픽 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1차선 주행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