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적 관점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다스의 주식 물납, 그리고 그보다 더 납득되지 않는 청계 재단에 대한 다스 주식의 기부. 오랜 의문들을 풀어줄 문건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해서 취재기자와 주요 포인트 좀 더 짚어보죠.
임진택 기자, 문건은 어떤 상황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설명해 볼까요?
[기자]
네, 예를 들면 제가 돈 10억 원이 있는데 좀 숨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 앵커의 통장에 넣습니다. 그럼 이 돈 때문에 생기는 세금이나 유지 비용은 당연히 진짜 주인인 제가 내야겠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먼저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죠. 차명인 거죠. 김씨가 2010년 2월에 사망을 하게 되면 아내인 상속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다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면 상속세를 김재정 씨나 권영미 씨가 아닌 실소유주가 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내느냐를 분석한 것이 바로 이번에 저희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회계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피상속인(김재정)의 모든 재산 실태들을 모두 다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정하게 위임받은 한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 위임받은 한 사람이 상속인 권영미 씨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것이군요?)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이 문건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간에요, 실제 주인이 이런 상속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적혀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실소유주가 있다면 가장 민감한 것은 다스의 지분 변동일 겁니다. 상속 과정에서 지분이 제3자,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지배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이해관계 였습니다.
[앵커]
자기 회사니깐 그 상속세가 자기 회사, 다스에서 나가는 것을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문건의 곳곳에서 이런 의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첫 번째 문건이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다스 측으로 내려보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다스의 주식. 권영미 씨가 갖고 있는 다스의 주식을 모두 다스가 사들여서 소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 문건에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제안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의미심장 합니다.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있다면 지배력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상은 회장 지분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무려 76.8%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문건에서는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김재정 씨뿐만 아니라 이상은 회장도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라면 자신이 최대주주인 게, 지분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런 문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상속인인 권영미 씨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방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 들어 볼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 대출, 65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일단 상속세를 내고요. 현금 배당을 받아가면서 갚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다시 말해서 실제로 채택된 것처럼 물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제 가치보다 크게 저평가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영미 씨 입장에서는 이로울 게 없는데 실제로 이 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실제로 다스의 실소유주 입장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갈까를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권씨에게 유리한 대안은 2470억 원이 나가는 반면, 실제로 채택된 물납을 하고 다스의 지분을 보존하는 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소유주 입장에서 65억 원만 쓰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부분으로 봐서도 김재정 씨와 그 부인 권영미 씨가 실소유주라면 지금과 같은 저 선택을…현재 내렸던 거와 같은 선택을 내리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군요. 이 문건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규명하는데 어떻게 활용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