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수중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필요 이상의 군비경쟁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소식 이틀 만에 국회 현안보고에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당정 긴급 안보협의를 시작으로 야당과 국방위원회 보고까지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는) 수중에서 사출 시험을
모의 탄으로 이용해 하였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험 사진과 그동안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4~5년 안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바닷속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그동안 구축해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선제타격시스템인 킬 체인이 무력화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 (미사일 발사) 사진의 조작 흔적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SLBM 완성단계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북한이 SLBM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군 당국이 알면서도 대응전력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에 비춰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며 한미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군비 경쟁에 휩쓸릴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위협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6자회담 등 예방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