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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 집단적 자위권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반대"

입력 2014-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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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 집단적 자위권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반대"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평화헌법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반대하며 이를 각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본 아베 정부와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명백한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충묵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한·일 협정이 맺어진지 50년이 다가오는 올해 일본에서는 다시금 아베 정권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려 하면서 헌법 구조가 재해석되고 있다"며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제 치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진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안보투쟁의 운동이 일본에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에 겐자부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일본 각계 인사들이 아베 정부의 헌법구조해석 변경을 반대하고자 만든 '1000인 위원회' 조직의 연대메시지를 낭독했다.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은 "이는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직결되는 위협요소로 작용되는 문제"라며 "아베 정권이 전쟁과 재침략의 길을 가려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대사관을 향해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반대한다", "평화헌법 위조훼손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도 즉각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연대의 투쟁의지와 목표를 다짐했다.

한편 일본 아베 정부는 오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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