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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끝모를 무더위…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입력 2018-08-07 17:53 수정 2018-08-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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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폭염이 이어지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온열환자도 크게 늘고 등산 비수기에 산불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7,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폭염 소식과 전기요금 인하소식, BMW 화재 논란 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입추. 말 그대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절기대로 나눈다면 오늘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기온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등 일부 지역은 36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던 가을도 다시 도망갈 판입니다.

'입추'라는데, 가을이 온다는데 계속 더운 이유, 바로 24절기의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600년 전인 중국 주나라 때 화북지방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특정 지역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계절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 천년 전과 현재의 계절 변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열사병, 탈진, 실신 등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병원 응급실을 찾은 온열 환자는 332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9명에 달했습니다. 감시체계 가동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온열 환자는 2.2배, 사망자는 6.5배 수준입니다.

온열 환자,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 봤더니 예상대로 실내외 작업장, 논, 밭, 비닐하우스 등 '일터'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가'였습니다. 의외였던 것은 바로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또는 있어도 제때 가동시키지 않으면, 집 또한 위험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1대 제대로 구비 못한 분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참 많습니다. 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리모컨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선풍기로 버티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산자부가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협의'를 가진 것입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를 마음 놓고 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진제를 7~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지원 대책입니다.]

이번 누진제 완화 대책,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누진제 구간별 상한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3단계로 나눠진 누진 구간 중, 1단계 상한을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을 400㎾에서 500㎾로 각각 100㎾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었더라도 2단계 또는 3단계로 넘어가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찾아 온 코너, < 고반장의 핫라인 > 입니다. 이쯤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 과연 이 지긋지긋한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폭염 언제 끝나는지, 9월 날씨는 어떨지, 내년에는 어떨지. 날씨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고석승/기자  : 센터장님, 지금 폭염이 굉장히 절정인 것 같은데 이 더위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한 34도에서 36도 정도 보고 다음 주에 가서는 33도에서 34도 정도 지속된 다음에 대개 한 21일 전후에서 일단 폭염특보 수준의 폭염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승/기자 : 9월에 접어들 텐데 그러면 올해 9월쯤에는 이 정도 더위, 다시 안 온다고 봐도 될까요?]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네, 그러니까 9월 더위는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 수준의 33도 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승/기자 :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매년 갈수록 더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매년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 기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빨리.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 또 해수 온도가 높은 웜풀 효과 등, 또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 효과들 이런 것들이 가세되면서 해가 갈수록 기온은 더욱더 상승하면서 폭염 빈도도 더 강하게,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승/기자 : 폭염이 이제는 재난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반기성/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폭염은 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뭐 태풍이 나 홍수나 뭐 폭설이나 혹한, 이런 모든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1994년 같은 경우 3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

폭염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끝 모를 무더위…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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