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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하반기 지방정부 감찰 계획…기강 해이 '사전 경고'

입력 2018-06-18 20:31 수정 2018-06-19 00:23

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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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앵커]

청와대가 지방정부 감찰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당의 선거 압승으로 인한 기강 해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지방 의회까지 감찰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우려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등을 보고하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조국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 또 청와대와 정부 감찰 등을 지시하면서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반부패협의회 참석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의 감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감찰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까지 직접 감찰을 하는 건,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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