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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미세먼지 청원' 응답…"중국 소송, 연구 더 해야"

입력 2018-05-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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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했고 국제 소송으로 가려면 연구를 더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 촉구 글입니다.

시민 27만 8128명이 동참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데 이 기준은 불과 닷새만에 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16일)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말했다는 겁니다.

[김혜애/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 이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미세먼지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 회담과 지난 3월 양제츠 국무위원과 환담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언급 수준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동종인/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국민들 요구가 이걸(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중국에) 강하게 어필하고 피해를 저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해달라는 거죠.]

실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리커창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벌여온 미세먼지 연구가 다음달 마무리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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