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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대상은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역"…효과 있을까

입력 2020-04-07 09:08 수정 2020-04-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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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죠. 어제(6일) 오후 6시 현재 확진자는 4592명, 사망자는 106명입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최근 사흘 연속 하루 100명 이상이 확진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아베 총리, 오늘 도쿄와 오사카 등을 포함한 7개 지역에 한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시행기간은 약 1개월로 일본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그동안 아베 총리 긴급사태를 계속해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사태 선언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 아베, 긴급사태 선언 의향 굳힌 배경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원래는 현지에 대한 상당히 큰 충격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미루어 왔는데요. 그러나 여러 분야 사람들이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계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의료붕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심을 했다. 그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단검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그런 비판과 지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긴급사태 선언을 미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많은 보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대로 선언을 하면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론이 이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된다는 식으로 70% 이상이 그러한 여론이 돼서 하면 아베 총리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긴급사태 선언을 뭐 전국에 걸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가나가와현, 지바현도 포함이 되고요. 오사카 뭐 이런 지역도 포함이 돼서 결국에는 7개 광역자치단체 정도에 대해서만 긴급사태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 "긴급사태 대상은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역"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가장 큰 부분은 특히 외출제한을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특히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는 대도시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요청을 강하게 해도 유흥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요새 도쿄에서는 100명 정도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중 50% 이상이 유흥가에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술집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감염경로를 알 수가 없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감염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강한 요청에서 지시, 명령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비상사태로 연결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건데 이건 금지할 수 없는 이유가 현행 일본의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입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도 비상사태선언을 3월 13일부터 발동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러한 외출 자제를 강제할 법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강한 요청을 지시, 그것은 명령에 가까운 지시로 바꿔서 이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식에 마지막은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일단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달아오를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도쿄도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사흘 연속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제2의 뉴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도쿄, 확진자 급증…'제2의 뉴욕' 되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요새 일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19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독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모든 의심이 있는 사람은 다 검사를 하고 전체적인 코로나19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일은 한국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모델이 세계 최고라고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미국하고 일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초기에 검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초기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예를 들면 중국계 미국인이라든가 중국에 있었던 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감염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인데 일본이 바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특히 뉴욕하고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고이케 도쿄도지사라든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마저도 지금 도쿄는 2주 전의 뉴욕하고 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검사를 안 하고 어디에 감염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전의 뉴욕이었고 지금 도쿄다라는 인식하에 이번에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으로 하루에 2만 명 검사를 한다고 드디어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2만 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해 버린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확산세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간호인력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현재 도쿄에서는 700개 정도의 병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19를 위한 병상. 이것도 원래는 500이었는데 요새 200 정도 갑작스럽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4000까지 늘리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700 정도의 병상 자체가 금방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벼운 환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병상에 이제 가벼운 환자하고 중증환자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 수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의 비상사태로는 호텔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강제적으로, 이 부분은 강제가 가능한데요. 강제적으로 병원같이 바꾸거나 혹은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붕괴가 바로 병상이 없고 그리고 진단키트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특히 의료체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 아마 오늘 하는데요.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도쿄의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좀 심상치 않다. 100명 계속 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83명이었는데요. 이게 또 서울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도시가 크기가 좀 비슷해서요. 서울은 지금 20명 이하다, 감염자가. 그런데 도쿄는 100명을 계속 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의아하거나 혹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한국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을 넘어서서 반한, 혐한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었죠, 일본 우익들. 최근에는 우리 방역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것은 그러나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 산케이신문 같은 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역시 한국은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1만 명까지는 하루에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보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역시 비교하면서 한국은 같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런 식으로 힘을 내지 않고 있느냐고 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층인 극우파 쪽에서도 빨리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 한국을 봐라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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