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사범 10명 중 4명 꼴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마약사범 4만3065명 중 재범수는 1만6683명으로, 38.7%에 달한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향정사범(희로뽕·엑스터시)이 3만5000명, 대마(대마초·해시시 등)가 5066명, 마약(아편·양귀비·LSD·페이요티·매스칼린·실로싸이빈 등)이 2999명 이었다.
이중 향정은 3만5000명 중 1만4509명(41.5%)이 재범자며, 대마는 5066명 중 1763명(34.8%)이 재범, 마약은 2999명 중 411명(13.7%)이 재범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더불어 낮은 구속율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