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러분. 국회, 여의도, 정치권만 생각하시면 조건반사적으로 욕이 튀어나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카메라 꺼지고 나면 하도 짜증이 나서 육두문자를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삼류도 이런 삼류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막장 국회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국회가 갖는 상징성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는 거죠. 바로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리인들이 파견돼 있는 공간이고, 그 자체가 국민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인 장관들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바득바득 대드는 장면을 볼 때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18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장기 파행사태를 맞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국회는 통치 불능의 상태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했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 해산은 못 한다. 자진해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니, 장관이 그런 말도 못해? 뭐가 문제라고 트집이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JT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입니다. '4시 정치부회의'에 대한 평가가 소개돼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토크 프로그램을 너무 희화화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치부회의의 개그화에 앞장섰던 저로선 뜨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시청자위원회, 해산돼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보시죠. 이거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시청자위원회는 그야말로 시청자 여러분을 대리해서 저희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는 기구입니다. 안 될 말이겠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기파행 겪는 국회, 당연히 욕해야죠.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문제일 텐데, 일개 장관이 국회 해산을 입에 담은 것. 적절치도 않을뿐더러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정종섭 장관="" 국회="" 해산="" 발언,="" 일파만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