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족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라며 " 정부가 이것을 마치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657억원으로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다.
교육감들은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국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