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년전인 2004년 8월17일의 뉴스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면서 그간 일각에서 제기됐던 불공정 감찰 시비를 불식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측이 감찰위원회에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성대기자를 통해서 들어보고 곧바로 감찰위원장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독 인터뷰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징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예, 오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그제 감찰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미리 무혐의라고 의견을 적어 감찰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겐 빈칸으로 남겨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한 대검찰청 이창재 기획조정부장에게 이 부분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 부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의견 진술하게 되있는데, 조사결과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다, 없는 사람은 혐의없다 등으로 기재한다"며 관례처럼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개입해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반대로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의 대해서만 징계를 논의한 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국 검찰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윤 전 팀장 등에게 중징계 결론이 내려져 감찰위원회 의견이 무시된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김진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여러 명이 윤 전 팀장 중징계와 조영곤 지검장 무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김진태 후보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감찰에 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만약 총장이 되면 중징계 요구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거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도 검찰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그보다 훨씬 험한 문제를 느낀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상사가 내 뜻과 다르다고 내맘대로 하겠다는 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팀장이 단독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건데요.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