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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대북 개별관광' 첫 반응한 북한…속내는?

입력 2020-02-21 09:10 수정 2020-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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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북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북한의 속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북협상팀의 인사이동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6일이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개별관광은 미국과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라는 분석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오늘 보도. 이게 북한의 공식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1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 북 매체 "개별관광 미국과 논의할 문제 아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제목을 보면 조선의오늘 제목은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관광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남북이 협의할 사안이고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개별관광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선의오늘이라고 하는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북한도 인식하는 것 같고요. 결국 그동안 닫힌 남북 관계 창을 조금씩 여는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다만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회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도 여러 가지 지금 환경,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지금 조건에서 남북관계에서 뭔가 흐름들 만들어가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앞바퀴에 해당하는 북미관계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뒷바퀴에 해당하는 남북관계를 끌고 가는 데 북한도 유연성을 발휘할 그런 것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는 겉으로는 미국과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대북 개별관광' 첫 언급…북한 속내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관심이 북한이 있는 것이고 그 관심의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북한이 관심을 보인 건 맞습니다. 동의가 되고요. 다만 저는 그 저의가 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자체가 외세에 구걸하여 무엇을 얻겠는가. 내용 자체를 보면 주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남북관계를 훼방을 놓고 있다. 개별관광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합의하지 말고 그냥 남북 간에 해서 지금 하자라는 그런 식의 논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별관광 자체도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과돼서 그럴 위험성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뭔가 이간질하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개별관광, 한국이 하는 북한 개별관광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의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아주 분명하게 작년 연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른바 정면돌파 노선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를 규정한 것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책봉을 분쇄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예 정면돌파 노선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남북관계도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된다 그 두 가지거든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랑 북한이 얘기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제재 책동을 분쇄하는 데 한국이 거기에 표를 던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은 지금 남북관계가 비핵화랑 같이 가야 되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앞서가는 데에 대한 미국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북한 선전매체 보도가 있은 지 이틀 뒤인 지난 18일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북 개별관광, UN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 독자제재도 해당되지 않는다.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개별관광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 김연철 "북한 개별관광, 유엔 제재 해당 안 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개별관광과 관련된 것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선 그렇다면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최초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UN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또 북미관계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이지만 남북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게 개별관광이고 또 통일부도 역시 개별관광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고요. 현재도 개별관광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북한과 들어갈 수 있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지금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북중관계도 1440km에 해당하는 모든 국경이 지금 폐쇄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북러관계 차원에서 보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공편이 2월 말까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폐쇄돼 있어서 남측 인원들이 통일부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원 사무처장도 통일부에 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에서 북한과의 개별관광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만남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정지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것이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남북이 충분히 이 문제 개별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화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개별관광을 최대한 빨리 실현시킨다 이런 입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단순 봉쇄가 아니라 이건 밀봉 상태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북한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민심은 그만큼 흉흉할 것이고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 '코로나19' 북한경제 타격…개별관광 활용할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북한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된다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워낙 취약하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이랄지 또는 체력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간다라면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지금 북중 간의 교역이 중단 상태에 있고 이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주민 생활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물 샐 틈 없는 방어, 빛 샐 틈 없는 방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비껴가야 하는 이것은 우리의 상당한 어떤 희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만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을 그나마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난해 연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세웠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력갱생 그리고 또 하나가 정면돌파전입니다. 이건 대북제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버텨보고 스스로 일어서겠다 그런 것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버티기가 더 어렵고 대북제재를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일단 거기에 장기전이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올 한 해 특히 미국 대선이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와 내년 초까지 북한의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력갱생을 통해서 여전히 미국이 부과하고 국제사회가 부과하고 있는 제재가 있음에도 좀 버텨보겠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노선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죠. 북한은 사실상 생명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중국과의 교역도 지금 다 막힌 상태고 북한이 그런 선을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더군다나 저는 코로나19가 북한에도 어느 정도 이건 UN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쪽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전염병까지 돈다면 북한으로서는 내구성이 빠르게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북한이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표를 조금 더 빨리 돌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개별관광이랑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의도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개별관광을,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잠잠해져야겠죠. 그다음에 개별관광을 통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만회하려는 그러한 어떤 셈법도 북한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이 지난해 2월이었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CNN 방송이 지난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이런 보도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트럼프,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원치 않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물론 CNN 보도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 관리를 우선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 발사를 하는 이 상황은 우선 막으면서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미 미국은 대선레이스에 접어들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당장 엄청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모험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보수적 흐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북미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의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미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만 그야말로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보면 현재 상황은 북미가 어정쩡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자극적 발언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행동을 또 한편으로 제약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무력도발이랄지 무력시위가 현실적으로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면서 현상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말이죠. 현재 현상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저도 김용현 교수님의 분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공을 다시 북한한테 넘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부는 좀 확인해야 하지만 바로 붙어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하기를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좋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같이 무조건의 만남은 아니고 충분한 실무회담을 해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합의 특히 미국 입장에서 적절한 합의를 해야 그다음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CNN에서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크게 맥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꾸준하게 그리고 느리지만 지속적인 그리고 인내하는 외교를 하겠다. 그 의미는 미국은 분명히 작년 10월달 스톡홀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했었던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의해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그것은 미국은 입장이고요. 그것을 북한에 전달한 상태고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작년 10월달에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를 해야 그다음에 의미 있는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분명히 입장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은 나름대로 실무회담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리된 입장을 북한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놓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응하겠다. 그러니까 그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더불어서 지금 북한이 먼저 원하는 사실상 제재 해제라고 생각하는 발전권과 생존권의 선보장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창구 역할을 했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를 옮기거나 겸직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북한의 문제만 다루는 상황이 아니고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다른 지역의 일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크 램버트, 알렉스 웡 이 두 사람도 UN으로 또 인사가 났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흩어진 미 대북 협상팀…북·미 대화 휴지기?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가장 핵심인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다시 국무부팀을 모을 수는 있겠죠, 새로운 협상팀을.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 이상 협상을 해 왔던 미국의 나름대로 북한 문제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인물 외에도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태평양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사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부장관의 역할을 하고 비건이 이 팀을 다시 모을 수 있다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비중을 많이 뒀다면 이런 계속했던 협상팀을 흐트러뜨리지 않겠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장기로 보고 북한과의 협상에 비중을 낮췄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대미 창구도 최근 꽤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도 그렇고 외무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북 '대미 투톱' 이수용·이용호 경질…속내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뭔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휴지기에 접어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우선은 내부의 조직과 인원을 개편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인원들이 앞으로 충원이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원이 되느냐의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지금 보면 외무성 라인이 다시 태조하면서 그다음에 리선권을 대표로 하는 과거의 교통정부 라인, 그러니까 김영철 라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최초로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의 톱다운 방식을 이끌어냈던 우리의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처음에 실무적인 역할들 했었거든요.]
 
[앵커]

정보라인이에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북한이 하노이에서 노딜이 되면서 외무성 라인으로 교체가 됐다가 그 라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북한 내부에서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선권을 중심으로 하는 김영철 라인이 재등장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결국 북미가 지금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링 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새롭게 교체하고 또 정비하는 이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아마 다시 만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내용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11월 3일에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다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존에 미국 외교정책이랑 굉장히 다른 일종의 변칙적인 외교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 핵 문제라는 건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구조적으로 깊이 박혀 있는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같이 기존의 어떤 전례를 따르지 않고 판을 흔드는 형태로 가는 그런 지도자와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핵 포기의 의사가 완전히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북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북한은 그 기회를 트럼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런데 참 미국 대선 얘기를 하셔서 극과 극은 통한다 해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외정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 조건없이 김정은과 만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양쪽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기회를 보고 있겠죠.
 
[앵커]

김용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 만남을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4년 이상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세 차례 북미 정상의 만남 이 자체가 매우 역사적인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대북 입장이 미국 주류 사회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유지가 돼 왔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민주당이 대북정책을 상당히 진보적으로 할 것 같고 공화당 정부가 보수적으로 할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아주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갖고 있고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길게 앞으로 한 4~5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또는 풀어가고 싶어 한다 이것은 거의 명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좀 축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혹시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 다음 달 앞둔 한·미연합훈련…북, 무력도발할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2월 건군절 때 북한이 작년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격적인 행동을 하겠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군절에서 어떤 형태의 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연합훈련을 전후해서 실제적인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코로나19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지금 전면적인 분위기와 상황상 북한의 가장 지금 위험한 체제위협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일종의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이건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그 전체적인 시간표를 뒤로 미룰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대선전에서, 미국 대선전에서 북한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로운 전략무기를 다시 전 세계에 과시한다거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재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께서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북한의 행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국면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용하느냐.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 방역을 한달지 또 공동 방역이 되어야 개별관광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는 측면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상황들을 최대한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문제랄지 이것을 매개로 한 그런 틈을 좀 열어가는 이 과정에서 상황들을 풀어간다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또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윤활유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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