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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경수 판결 "허점" 비판…한국당 "사법부 압박"

입력 2019-02-19 21:29 수정 2019-02-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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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는 이해찬 당 대표가 서 있습니다. 오늘(19일)도 기자회견을 열고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등을 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금 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허점이 매우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돼야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역 지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대표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3자의 증언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녹음파일이 제출되면 그것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검사님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의 지위로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부에게 선전포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판결 불복을 시도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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