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추세 속에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폐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성린 의원은 "탈세와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물품 직접구매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억제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위반사항일지 모르지만 구태여 간소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낙회 관세청장의 "싼 물품 구입으로 국민 후생이 증대되고 국내 물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 "개인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15만원 이하의 건은 면세한다. 이것은 개인적 사용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구매자들이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2010년 2000억원 규모이던 탈세가 지난해 3600억원으로 90% 이상 상승했다. 해외 직접구매로 탈세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있다"며 "개인이 해외 직접구매를 한 듯하게 위장한 명의도용이 밀수 방법에 등장해서 탈세가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명의도용 밀수단 적발이 1건 18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8건 448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올해 상반기 물류량이 3억200만t이다. 이처럼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 직접구매에 맞춰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해외 직접구매 건수는 2012년 794만4000건에서 지난해 1115만9000건으로 40% 늘었고 금액으로는 1조2029억원 수준"이라며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자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사용환경은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X(Active-X)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해 주는 기능에 불과하지만 설치오류나 윈도우즈8 사용자는 설치가 불가능 하다"며 "2005년에 구축된 전자통관시스템을 달라진 최신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지 않은 채 운영하는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