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중징계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손봉호 위원장과 전화로 직접 얘기 나누겠습니다. 손 위원장이 이 문제로 언론과 공식으로 인터뷰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Q. 조영곤-이진한 '무혐의' 이미 적혀있었나?
- 제가 기억하는 한 모두가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관례는 항상 감찰본부의 의견이 나와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위원 중의 한 분도 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물어봤을 정도다.
Q. 조영곤-이진한 징계는 따로 논의 안 했나?
- 따로 징계를 논의했다. 그쪽에 감찰본부의 의견으로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되어있어 우리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 다만 국회에서 윤석열 팀장이 말한 '야당 도울 일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다. 조사해 보니 그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Q. '무혐의'로 한 것에 대해 감찰 위원회 의견은?
-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없다. 의견차이를 보이니 감찰본부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릴 만한 발언은 있었다. 내가 사회자로서 거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번 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너무 의견이 뚜렷하게 차이나고 이 문제가 심각해 계속 논의를 했다. 시간이 오래걸렸다. 그래서 감찰 본부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참고해서 결정한다고 했고, 나중에 발표내용을 보니 위원들의 다수 의견을 따른 건 사실이다.
Q. 중징계 놓고 '찬반 3:3' 보도…당시 결론은?
- 그건 옳지 않다. 다수가 중징계를 제안해서 3:3이라 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무 팽팽하고 중요한 문제라 계속 논의를 했다.
Q. 위원장의 중재안은 '경징계'였나?
- 2주후에 다시 하자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제가 경징계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하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 혼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하는 건 신사적이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경징계 논의는 있었지만 누가 말했는가를 말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다시 모여서 논의하자는 말은 없었다.
Q. 대검의 '중징계' 타당하다고 보나?
- 감찰본부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결정했으니 우리가 그것까지 시비를 걸 수 없다.
Q.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 이제까지는 대게 결론을 내려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감찰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었다. 정치적이라기 보다 양쪽이 다 상당한 일리가 있었다. 검찰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또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는 윤 팀장의 생각도 있어 그 어느쪽도 틀리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는 윤팀장 도 일리가 있고, 검찰 내부의 중징계 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쉽지 않다.